신도시 관련 부동산 의원 14명…이해충돌방지법 잠잠 <br />국회, 국회의원 300명·가족 재산 내역 공개 <br />YTN, 국회의원 부동산과 신도시 부지 비교 분석<br /><br /> <br />최근 공개된 21대 국회의원 재산 내역을 YTN이 직접 분석해보니 3기 신도시 부지나 인근에 부동산을 가진 의원이 14명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해충돌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, 이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여야의 심사가 늦어지면서 이달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국회는 국회의원 300명과 배우자, 공개를 동의한 직계 존·비속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은 이들의 부동산 가운데 경기 남양주 왕숙신도시 등 3기 신도시 부지 전체, 그리고 각 부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것이 있는지 분석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신도시 부지 안에 배우자 명의 땅을 가진 의원이 한 명, 인접한 곳에 부동산을 가진 의원은 1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한 의원은 의심을 사고 있는 자신의 땅과 도보 5분 거리에 공공주택사업을 유치했고, 땅값이 10억 원 오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는 그 땅 부근에 다시 한 번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른 의원의 배우자는 신도시 부근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, 특혜를 받고 도로가 생겼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위치만으로 개발 정보를 미리 얻었거나 이해 충돌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방면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국회의원 직무 특성을 고려해볼 때 의심해 볼만 한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관련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큰 이견이 없고, 미룰 명분도 없다면서도 가족 채용 제한의 범위, 법 적용 대상 등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처리 속도를 높이자, 국민의힘은 처음 만들어지는 법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맞서고만 있다 보니 이달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흔히 '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'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10년 가까이 처리하지 않았는데 3월을 처리 시한으로 잡던 정치권의 약속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영[kimjy081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2522250659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