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중갈등 고조 속 대미수위 높이는 北…평화프로세스 어디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이 순항 미사일 발사에 이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, 대미 비난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반도 정세가 한층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선 시점을 보면, 미국의 한일 순방과 미중회담이 끝난 뒤인데요.<br /><br />현저한 간극이 확인된 미국과 중국의 관계,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북한의 전략을 서혜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우리가 그 문제들(홍콩, 신장, 티벳, 대만, 사이버 공간에서 미중 간 충돌)을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제기할 때 중국으로부터 방어적인 반응을 얻는 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."<br /><br /> "누구든지 중국을 억압하고 괴롭히면 스스로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걸 역사는 보여줄 겁니다."<br /><br />미국은 지난주 아시아 역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고, 미국 알래스카에서 중국과 회담을 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언론 앞에서 예정에 없던 1시간의 설전이 벌어졌는데, 역내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간 대립이 여과없이 드러난 결정적 '장면'으로 꼽히고 있죠.<br /><br />이 사건으로 더욱 분명해진 건 '바이든 시대'에도 미국은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을 더욱 압박할 거라는 점이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점이라면, 바이든 정부는 다자적 접근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죠.<br /><br />즉,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중국과 1대 1로 맞서는 쪽을 택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른바 '가치 동맹'을 규합하며 중국을 포위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실제, 지난 12일 일본, 인도, 호주와 함께 쿼드 정상회의를 하고,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며 대중 견제 메시지를 내놨는데, 그 '동선' 자체가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형태죠.<br /><br />나아가, 유럽연합 등과 함께 중국에 인권 제재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,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눈에 띄는 것이 러시아와의 밀착 행보인데요.<br /><br />'난타전'으로 얼룩졌던 알래스카 회담 직후 중국은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초청해 중러 외교장관 회담을 엽니다.<br /><br />또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에도 나섰는데요.<br /><br />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구두 친서를 교환한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김 위원장은 "적대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에 대처해 북중 두 나라가 단결하자"고 강조했고, 시 주석은 "양국 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,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 줄 용의가 있다"며 대북 경제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, 이번 주 벌어진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는 이런 역내 정세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.<br /><br />외교가에서는 북한의 도발 타이밍이 미중 갈등 정세를 이용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미국과의 마찰이 심해질수록 중국은 북한을 역내 영향력을 보여줄 '자산'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지는데, 북측으로선 이에 힘입어 더 도발적으로 행동할 공간이 열리게 된단 겁니다.<br /><br /> "전반적으로 미중간 갈등이 심화할수록 중국은 북한을 하나의 자산으로 여기죠. 왜냐하면 한반도에 (자신들이)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카드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….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군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는 대적관계를 갖고 가기에 좀 더 용이한 측면은 있습니다."<br /><br />실제,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화와 협상 원칙만 강조했고, 중국과 밀착도를 높이고 있는 러시아 역시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번 주 방한한 라브로프 외교장관의 경우,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쏜 날, 정의용 장관과 회담을 했는데요.<br /><br />모든 관련국이 군비 경쟁을 포기해야 한다며 미국을 우회 겨냥하는 듯한 입장만 내놨죠.<br /><br /> "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단 점을 특별히 강조합니다. 이는 모든 관련국이 군비 경쟁과 모든 종류의 군사활동 활성화를 포기해야한단 것을 포함합니다."<br /><br />이런 역내 정세로 인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미측이 북한에 대한 '외교적 옵션'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, 북미를 최대한 설득해 조속히 대화의 재개 국면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북측의 행동에 대해,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북측이 2018년 9월 남북정상이 합의한대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 없는 평화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 노력에 계속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"<br /><br />구체적인 북한 대응 방안은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앞서,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일본 스가 총리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차례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는데요.<br /><br />다만 미국은 유엔 안보리 회의보다 급이 낮은 제재위 소집을 요청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습니다.<br /><br />한국은 북한의 공식 발표 전인 그제까지 탄도미사일이라고 공식 규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이 대북정책 완성을 목전에 둔 가운데, 한미일 3국이 어떤 조율된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. (hrse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