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LH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추가 입법하는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화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직무대행은 또 현행법으로도 부당 투기 이득을 몰수할 수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에 나서겠다며 범죄수익은닉법을 개정하고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정비해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이번 달 안이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하는 한편,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시장 교란 행위를 관리·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세균 국무총리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매매를 금지하고. 최대 무기징역, 투기 수익의 5배까지 벌금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총리는 또 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윤리 경영을 대폭 강화하고, 토지보상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[kimdaegeu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2814255744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