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LH 사태 방지 대책으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LH 임직원은 재산 등록과 함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 됩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LH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 방안이 고위 당·정·청 협의회에서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산 등록 제도를 공직자 부패방지 차원에서 9급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넓히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 됩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: 4월 국회에서도 공직자 투기 근절의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습니다. 모든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하도록 추가 입법을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산 등록제를 실시하고, 신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등 통제 장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2009년 주공과 토공의 통합 이후 독점 조직의 비대화, 낮은 윤리 의식 등의 문제로 LH 사태가 빚어진 만큼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토지 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 : 투기를 위해 사는 집이 아닌 사람이 사는 집, 부정축재를 위한 땅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땅을 만들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토지 보상을 차등화하고, 수도권 토지에 대해서는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·정은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해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와 조직적 담합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32821575213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