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美의회,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청문회 내달 개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리나라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가 다음 달에 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.<br /><br />미 하원 산하 인권위는 북한인권특사의 재임명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영만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 의회가 다음 달에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미주한인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는 최근 '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'이란 강연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한국 정치권을 향해 "청문회를 회피하지 말고 미국 정치권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언을 통해 미국 정치권이 이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청문회는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'톰 랜토스 인권위원회'가 주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인권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인권위원회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재임명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때 신설된 북한인권특사는 2017년 1월 로버트 킹 전 특사 이후 4년간 공석인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당국과 교섭하고, 국제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맡습니다.<br /><br />인권위의 이번 촉구가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인권특사 임명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. (ymk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