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대북전단법 수정" vs "평화가 우선"…美 의회 청문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 의회 내 인권기구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이례적으로 한국의 법안을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.<br /><br />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미국 조야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지만 대치 상황에서 평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법과 관련 화상으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이 대북전단법을 통과시킨 후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공동 위원장인 보수성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주도해 성사됐습니다.<br /><br />청문회는 대북전단법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저해한다는 미국 조야의 시각을 반영하듯 비판론이 우세했습니다.<br /><br /> "그 법률은 이미 법정 소송이 제기됐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국회가 그 법안을 고치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것은 민주주의의 장점입니다. 다시 만들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."<br /><br />앞서 한국의 독립적인 사법부를 언급하며 법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한 국무부 관계자의 견해와 궤를 같이합니다.<br /><br />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도 "북한으로 흘러가는 많은 풍선은 외부세계 정보의 유일한 원천"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에선 남북이 대치 중이라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정치화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야 합니다."<br /><br />대북전단 무용론을 주장하는 전수미 변호사는 탈북자들이 전단 때문에 북한에 남은 가족의 위험을 걱정한다며 미국이 다양한 탈북자 집단과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행사를 주최한 인권위원회는 의회 내 기구지만 법이나 결의안을 자체 처리할 권한을 가진 상임위는 아닙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청문회라고 명명했지만 입법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공청회 성격이 더 강합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