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…수사인력 2천명으로 확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29일)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선 불법 투기 근절 대책이 집중 논의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투기 근절 예방과 적발, 처벌, 또 환수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부패 근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으로 민낯이 드러난 부동산 부패를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부패 청산의 시작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투기 행태를 엄정히 처리하는 것이라며, 국가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 대상이 넓어지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고, 또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서, 범법 행위에는 단호한 처벌이 뒤따르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부패 청산이 정부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상기하고, 뿌리부터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겁니다.<br /><br />회의가 끝난 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로 회의 결과를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는 일벌백계 하겠다며, 부동산 투기 사범을 전국 단위로 넓혀 색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700명 정도 수준인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로 확대해 1,500명 이상으로 편성하고,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를 위한 인력만 2,000명 수준으로 확충해 대대적 색출에 나서겠단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는 경찰 중심의 수사였지만, 정 총리는 "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검찰도 직접 수사하게 될 것"이라고도 했는데,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이나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에 한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정 총리는 무엇보다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투기 비리 공직자에 대해선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,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한편, 범죄수익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액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