힘 실린 '최저 법인세'…G20 "올 중반 해법 도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요 서방 국가들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려고 합니다.<br /><br />이러면 세금 부담으로 다른 나라로 떠나려는 기업들이 생기죠.<br /><br />이를 막기 위해 주요 20개국이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뜻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가별 세금 인하 경쟁을 막기 위해 '최저 법인세율' 도입을 세계 각국에 제안한 미국.<br /><br />주요 서방 국가들이 코로나19로 나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풀면서 재정 확충 목적으로 법인세를 올리려는 상황에서, 미국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법인세 하한선을 설정함으로써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탈출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구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주요 20개국 G20은 화상회의를 열고 올해 중반까지 최저 법인세율 도입과 디지털세 부과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제적 조세 안건과 관련해,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국제 조세 제도를 위해 계속 협력할 것임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."<br /><br />앞서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 제안을 적극 환영했고, 140여 개국 다자간 협의체에서 올해 중반쯤 합의가 가능하리라 전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회의에서는 구글, 페이스북을 비롯한 IT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문제를 놓고 빚어진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법인세는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, 구글 같은 IT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이윤을 내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유럽 국가들은 미국 기업인 구글, 페이스북, 애플 같은 IT기업에 디지털세 과세를 추진했고, 여기에 반대하는 미국과 통상 마찰을 빚었습니다.<br /><br />블룸버그통신은 최저 법인세율 도입과 디지털세 부과, 두 가지 현안에 대한 신속한 해결은 정부 수입을 크게 늘리는 등 전 세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