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보궐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정부는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추진계획을 점검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남기 부총리는 주택 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야당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에둘러 견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지 하루 만에 정부는 예정에 없던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야당 후보들의 당선을 의식한 듯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를 떠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란 지향점은 다르지 않다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정부는 이러한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,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특히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재건축 규제 완화가 곧장 이뤄지긴 어렵다는 뜻도 에둘러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공급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서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, 지구 지정, 심의·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 상 중앙 정부, 광역지자체, 기초지자체 어느 하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,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실제 도심 공공 주택의 경우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를 공모하면 서울시가 정비계획을 세우고 다시 서울시가 심의·인허가를, 정부는 법령정비와 예산지원을 맡는 구조로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지자체의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를 낸다면 시장 혼란을 피할 수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. <br /> <br />공급정책을 둘러싼 공공주도와 민간주도의 힘겨루기가 점쳐지는 가운데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40821554611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