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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정부-지자체, 재건축 방식 두고 정책 엇박자 우려 / YTN

2021-04-09 8 Dailymotion

오세훈 신임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섞인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시장은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지자체 단독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할 순 없다며 협력을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김태민 기자! <br /> <br />오세훈 신임 시장 임기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, 가장 큰 관심을 끈 건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오세훈 신임 시장은 후보 시절, 취임 일주일 안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개발, 재건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, <br /> <br />이렇게 재개발,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5년 동안 36만 채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서울시 용적률을 완화하고 한강 변 아파트에 적용된 35층 이하 규제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시장 반응은 어땠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주택 시장은 2·4 공급 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안정을 찾으면서 오름폭이 축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금리 상승과 함께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매물이 늘어난 영향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신호가 확산하면서 일단 시장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서울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는 예외였는데요, <br /> <br />재보궐 선거를 치르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신고가 계약이 잇따르는 등 다시 불안 조짐이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정부도 곧바로 의견을 내놨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어제 아침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야당 후보들의 당선을 의식한 듯 여야를 떠나 주택공급이란 지향점을 향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할 수 없다며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요, <br /> <br />홍 부총리의 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어제) :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, 지구 지정, 심의·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 상 중앙 정부, 광역지자체, 기초지자체 어느 하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,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이런 홍 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40913120496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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