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자체 거리두기 추진에…방역 당국 "절차 따라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시가 이번 주말까지 자체적인 거리두기 초안 수립을 예고했죠.<br /><br />방역당국은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면서도 지자체 개별 지침으로 인한 방역 혼선을 우려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전국적인 유행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'서울형 상생 거리두기' 방안의 핵심은 민생경제와 방역을 모두 지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규제 중심의 일률적 방역 지침에서 벗어나 업종별 맞춤 방역을 하겠다는 건데, 규제 완화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주말까지 초안을 완성해 방역당국과 협의할 계획인데, 당국도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다면서도 경기, 인천 등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 "각 지자체에서는 단계 조정 시 중수본 협의 등 정해진 절차를 지켜주시고,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."<br /><br />특히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서울시의 규제 완화가 인근 지역에는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전국적인 유행 양상을 감안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가릴 것 없이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제동을 건 것입니다.<br /><br /> "전국적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되어, 방역에 전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"<br /><br />하지만, 서울시처럼 다른 지자체도 자체적인 방역지침을 내세운다면 중앙정부가 강제성을 행사할 방안이 마땅히 없는 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 "법적으로 방역대책을 따라야 된다고 정한 건 없고요. 협의해서 동의하는 선에서 정하고 있죠. 단계를 빠르게 올리거나 이렇게 잘 못 하잖아요."<br /><br />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방식으론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방역 당국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