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임박…정부, 신중모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목요일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의 법률, 일명 '대북전단금지법'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립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.<br /><br />그럼에도 청문회에 대한 공식 반응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국 국회가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'대북전단금지법'을 논의하는 화상 청문회를 개최합니다.<br /><br />미국 현지 시각으로 15일 오전 10시,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오후 11시에 시작하는 청문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.<br /><br />행정부가 아닌 의회 행사지만, 미국 내에서 동맹국의 법률에 대해 인권 침해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, 또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만큼 정부로서는 청문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는 청문회 개최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거나 '표현의 자유 침해' 주장을 직접 반박하는 등의 액션을 일절 취하지 않고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통일부는 최근 한 당국자가 "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고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"고 평가한 데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논란의 불씨를 진화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의 공식 입장은 미 (의회)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"<br /><br />한편으로 정부는 미 행정부와 의회, 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강조하며 이 법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