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 한달반 앞둔 전월세신고제…주택시장 새 변수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급등세를 보인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가격은 올해 들어 상승폭을 줄이며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가격 상승을 주도한 강남권을 비롯해 전셋값을 내린 곳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다만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장 안정의 변수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말 주간 상승률이 0.15%까지 높아진 뒤 점차 하락선을 그려 이번 주 0.03%로 떨어졌습니다.<br /><br />강남권은 한 달 전부터 하락 전환이 시작됐고, 강북지역도 상승폭이 현저히 둔화했습니다.<br /><br />단기간 급등한 전셋값에 매물이 쌓인데다 신규 아파트 물량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<br /><br />전·월세 시장의 혼란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평가 속에 시장은 오는 6월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는 임대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도시지역의 보증금 6천만원, 월세 30만원을 넘긴 계약이 대상으로, 투명한 거래 정보망 구축이 목적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시장에서는 이를 통해 임대인 과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월세 받아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. 연세 많으신 분들. 그런 분들은 세금까지 낸다고 하면 할 게 없잖아요."<br /><br />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거나 하향 신고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<br /><br /> 임대차 계약사항이나 임대료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장점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습니다."<br /><br />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한 가운데 신뢰 확보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