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안부 배상 소송 결론이 뒤집히면서 이제는 외교적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시간을 좀 더 벌게 됐을 뿐 쟁점은 그대로인 데다, 한일 간에는 다른 갈등 사안도 워낙 많아 관계 개선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도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차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된 것은 피해자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외교적으로는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항소심까지 시간을 벌었고, 법원도 외교적 교섭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양국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이원덕 /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: 위안부 합의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일본의 사죄 정신을 구현하는 것 아니겠어요, 한마디로 말하면.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고, 일본 정부도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인데…] <br /> <br />일본이 진정성을 갖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 조치와 미래 세대 교육 등에 나서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반면 일본 쪽은 사과라면 이미 지금까지 여러 번 하지 않았냐고 반문합니다. <br /> <br />배상 문제도 위안부 합의,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. <br /> <br />[정의용 / 외교부 장관(지난 21일) : 일본의 협상 태도에 저는 상당히 놀라웠어요. 일관되게 자기들 주장만 하면 협상을 깨자는 거죠.] <br /> <br />이번 소송 말고도 한일 간에는 갈등 현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위안부 소송 1차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고,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수출규제,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, 군함도·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한일 양국은 사사건건이라고 할 만큼 대립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역사 문제와 별도로 다른 분야에서는 협력하자는 우리 쪽과 역사 문제는 한일관계의 토대를 허무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일본은 접점을 찾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여론도 점점 나빠지고 있어 한일 양국 정부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도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2502102574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