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여러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내일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본격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대근 기자! <br /> <br />부동산 정책을 보완 또는 수정하기 위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,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월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고 보고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민주당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득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 배제, 양도세 중과 제외 적용 등이 제공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최근 집값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논란인데요. <br /> <br />임대 사업자 혜택을 줄여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임대사업자는 10년간 임대, 임대료 상한 제한 등 의무도 함께 부과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의무는 그대로 두고 혜택만 축소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외에도 당에서는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고, 종부세 기준은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당 지도부는 세제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또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입 시 LTV와 DTI 규제 완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 같은 내용은 내일 첫 회의를 여는 당내 부동산 특위에서 공식 논의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백신 관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. 오늘 당과 정부가 모여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백신 점검을 위한 당정 회의는 조금 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에는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백신 점검단,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신 점검단장인 김성주 의원은 지난주 화이자 백신 추가 확보를 발표한 이후 이제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2610413254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