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북민단체가 최근 휴전선 인근 접경 지역에서 날려 보낸 대북 전단입니다. <br /> <br />김정은 위원장을 맹비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김 위원장을 '최고 존엄'으로 칭하며 우상화하는 북한 정권 입장에선, 한마디로 눈엣가시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북한은 대북 전단을 빌미로 긴장을 고조시키곤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지난 2014년 10월엔 전단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, 우리 군은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군의 일부 총탄은 휴전선을 넘어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6월 남북 간 긴장 국면의 도화선도 대북 전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돌연 이를 문제 삼으며,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비난 담화 발표 이후 불과 닷새 뒤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모두 끊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그치지 않고,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8년 판문점 선언의 결실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북한 조선중앙TV (지난해 6월 16일) :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죗값을 깨깨(남김없이)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해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다.] <br /> <br />이후 정부와 여당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대북전단금지법'을 추진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대북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,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병석 / 국회의장 (지난해 12월 14일) :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개정된 법률안은 지난달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 시행 이후 대북 전단을 날린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일단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, 난감한 입장이 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의회는 물론 행정부까지 대북전단금지법에 비판적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터라 더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북한이 대북 전단을 꼬투리 잡아 또 압박 수위를 높일 경우 한반도 정세가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말, 이른바 '대북전단금지법'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탈북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일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대처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3013512512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