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발단은 대북전단 <br />北 "판문점 선언 ’적대 행위 중단’ 약속 안 지켜" <br />정부, 접경지역 전단 살포 금지 법안 마련 <br />북한인권단체 반발…올해 또 전단 살포 시도<br /><br /> <br />탈북단체가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끝내 강행하면서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상반기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준비하던 정부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사건의 발단은 대북전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4.27 판문점 선언에서 전단 살포 등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해놓고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부랴부랴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, 국내외 북한 인권 단체들의 거센 항의와 함께 '김여정 하명법'이라는 오명까지 받아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올해 '북한자유주간'을 맞아 탈북단체가 또다시 대북전단 살포에 나서면서 작년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띄우기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대형 풍선 10개 가운데 몇 개가 제대로 날아갔는지 명확하진 않지만, 살포 시도가 성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측이 문제 삼고 나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조한범 /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: 외부 정보 유입 특히 한류 문화들이 많이 확산이 돼 있기 때문에 체제 이완이 청소년들 중심으로 많이 진행된 상태고요. 대북 전단이나 외부정보는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체제에 주는 충격이 매우 큽니다. 따라서 북한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인이 됩니다.] <br /> <br />올해 상반기 한미정상회담 등 주요 계기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다시 시동을 걸고 남북미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는 정부도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력까지 동원해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막지 못한 셈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'전단 금지법'을 어긴 첫 사례가 발생했지만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서도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[차덕철 / 통일부 부대변인 :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탈북단체 측에서는 수사와 처벌도 불사하고 앞으로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50201364518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