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려동물을 민법상 '물건'과 구분해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책 수렴 과정에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오늘(10일) 오후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'사공일가' TF 2차 회의를 열어 민간 외부위원과 논의한 결과,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들은 그동안 반려동물이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돼 동물을 학대해도 처벌 수위가 낮다며, 특히 강제집행 대상이 될 경우 보호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TF는 아울러 자녀와 배우자, 부모 등 관계에 따라 상속되는 몫을 고정한 유류분 제도를 망인의 의사에 맞춰 개선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위원들은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유류분 제도가 남녀 불평등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위원들은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에 대한 유류분은 그대로 인정하지만,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공일가 TF는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법무부가 지난 2월 발족한 기구로, 법무부는 사회 각층의 논의를 바탕으로 법리를 검토한 뒤,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[sonhj0715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1019323037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