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부겸 국무총리가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의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종시 이전이 확정되기도 전에 빈 청사를 지어, 특별공급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검토하라고 한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청사를 짓게 된 과정과 직원들이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게 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부겸 국무총리는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도 취하라고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 총리는 세종시 이전을 조건으로 직원들이 받은 아파트 특별 공급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을 확인해, 취소할 수 있는지까지 법적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빈 청사를 지어 직원들에게 특별공급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유령 청사' 의혹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제기했는데요. <br /> <br />권 의원은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을 확정 짓기도 전에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신청사를 건립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2005년 이전 대상에서 빠졌지만, 2015년 신축 부지를 검토하고, 이듬해 기재부에 예산 심의를 요청해 정부 예산까지 확보해서 건물을 완공한 겁니다. <br /> <br />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도 이뤄져 관평원 직원 49명이 대거 청약에 당첨됐습니다. <br /> <br />세종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직원들이 공무원 특별공급 대상이 된 건데요. <br /> <br />지금 아파트들은 당시의 2~3배 정도로 시세가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작 새로 지은 관평원 세종시 청사는 이전이 무산되면서 현재 1년 가까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관평원이 세종으로 이전할 것처럼 세금을 들여 건물을 짓고, 특별공급 혜택까지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 건데요. <br /> <br />법적으로 이미 특별공급한 아파트를 환수하긴 어렵지 않느냐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오자 총리가, 엄정한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YTN 박서경[smililing3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51816244085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