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'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는 피해 배상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며,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04년 탈북한 뒤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정착한 유우성 씨. <br /> <br />9년 뒤 탈북민 2백여 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알고 보니 조작된 사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원이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. <br /> <br />유 씨의 밀입북 근거라던 중국 출·입경 기록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검찰은 공소를 철회하지 않았고 결국, 누명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벗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[유우성 /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(2015년 대법원 무죄 확정 당시) : 정말 처음부터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도 3년 가까이 재판을 이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리고 무죄 확정 5년 만에, 당시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가가 유 씨와 가족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와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 씨에게 1억2천만 원을, 여동생에게는 8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법정에 나온 유 씨는 배상도 중요하지만, 무엇보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우성 /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: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보상해준다고 그 사건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. 제 생각에는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그보다는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 소송에서도 국가와 간첩조작 당사자의 책임이 인정됐지만, 당시 국정원이 꾸민 허술한 증거를 방관한 검사들은 처벌을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국정원의 조작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과에도 국정원 조사관 2명만 재판에 넘겨졌을 뿐, 수사를 맡았던 전직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조사관들도 협박과 가혹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책임자 처벌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피해자 유우성 씨가 재발 방지를 위해 강조한 제도 개선이 뒤따를지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1217080632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