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씨에게도 불법계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변론이 끝날 때까지 참여자를 더 받을 예정이어서 원고 수는 만 명을 훌쩍 넘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시민 만 2천여 명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온 지 20여 일만으로, <br /> <br />앞선 소송들과 달리 이번에는 김건희 씨도 공동피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김건희 씨를 '공동불법행위자'로 규정한 원고 측은 계엄 자체가 김 씨를 방어하기 위해 자행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경호 / 원고 측 소송대리인: 불법 비상계엄의 실질적 동기가 되었던 '김건희 리스크', 그것을 덮기 위해서, 그 특검을 덮기 위해서 이것이 진행되었다고….] <br /> <br />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추가로 나오면, 이 역시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또 대법원 판결 등 지금까지 나온 사법부 판단들만으로도 배상 책임 입증은 충분할 거라며 승소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'공직자가 위법한 행동을 하면 절대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'는, 명징한 교훈이 증명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경호 / 원고 측 소송대리인: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위법한 행위를 하면 끝까지, 금융 치료로 인하여 그 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는….] <br /> <br />'선정당사자'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소송은 변론 종결 전까지 추가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사법부가 이번에도 시민들 손을 들어준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감당해야 하는 배상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문지환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81819010398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