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삼성 급식업체 부당지원 '동의의결' 수용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이 계열사에 부당하게 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관련해 오늘(26일)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제재 여부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삼성이 신청한 '동의의결', 즉 자진 시정 제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정위의 제재 심의에 앞서 삼성 측은 동의의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동의의결은 기업 스스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책을 만들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 고발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앞서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'통신사 갑질'에 대해 거래 질서 회복에 장기간 소송보다 유리하다며 동의의결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업계에선 삼성이 애플 사례를 근거로 역차별을 주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동의의결 수용 여부는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와도 연관된 부분인데, 동의의결을 수용하지 않고 이후에 법원에서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도 존재합니다."<br /><br />삼성그룹의 부당 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웰스토리는 대기업 연수원의 단체급식 및 식음료 서비스 분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.<br /><br />웰스토리 지분 100％를 갖고 있는 모회사인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이 30％를 넘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이 웰스토리에 비싼 값으로 급식 일감을 몰아줬고, 삼성물산에 수백억 원의 배당을 통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도 이득을 안겼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부당지원 방안을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심사보고서에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 등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.<br /><br />만약 전원회의에서 고발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으로 최종 판가름 난다면 동의의결 신청은 기각됩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다음 주까지 회의를 이어간 후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