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대통령 "아직 반쪽 회복…확장재정 기조 유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 재정 투입에도 아직은 경기가 반쪽 회복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성승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25년까지 나라 살림의 방향을 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.<br /><br />전시재정 각오로 적극 재정 운용을 했지만 아직은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전반에 미치지는 못하는 반쪽 회복이라고 진단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.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문 대통령은 재정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 "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주도권 경쟁을 위해 재정뿐 아니라 세제와 정부조달 등을 종합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대신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포함해 재정 건전성 관리에 신경 쓸 것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 "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.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문 대통령은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직 재정 여력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. (ssh82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