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가운 민심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손보기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첫 번째 대안으로 재산세 감면 등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, <br /> <br />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변죽만 올린 대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의 일격을 맞은 더불어민주당, <br /> <br />참패 이유론 부동산 정책 실패가 첫 손으로 꼽혔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출범 뒤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, 집값은 무섭게 치솟았고, 전세대란까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(어제) : 일부 투기 억제는 성공했지만, 자산 가치 상승에 의한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 데에는 부족했었습니다.] <br /> <br />우왕좌왕하던 여당이 내놓은 첫 번째 정책 대안은 규제 완화 카드입니다. <br /> <br />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, 무주택자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, LTV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보기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통해 이른바 '매물 잠김' 현상을 해소하고,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게 여당의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박원갑 /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: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매물이 늘어나서 거래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하지만, 최종적으로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정책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당내의 혼선 속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선,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금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인지, 아니면 후퇴하는 것인지, <br /> <br />시장의 혼란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[권대중 /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: (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 가운데) 매입임대 주택을 폐지함으로써 아마도 다가구 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부분까지도 전셋값이 월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, 전세가 점점 줄어 월세화가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만큼, 우선 정부와 여당 내부의 혼선부터 정리한 뒤, 일관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태현[chot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52817210812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