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 전환 정책 여파로 원전 사업 대규모 축소 <br />’전기요금의 3.7%’ 전력기금 통해 사업 손실 보전 <br />’준조세’ 전력기금 통한 보상에 적절성 의문 제기 <br />’에너지 전환’ 의결 3년 7개월 만에 보전 확정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감축으로 손실이 난 사업에 대해 전기요금으로 조성되는 전력기금을 통해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전 감축을 펴나가면서 진작에 마련됐어야 할 손실보상 방안이 이제야 나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자력과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면서 원전 사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<br /> <br />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됐고, 삼척의 대진 1·2호기와 영덕의 천지 1·2호기 사업은 중단, 신한울 3· 4호기는 사업 자체가 보류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수원 등의 손실비용은 월성 1호기가 5천6백억 원이 넘고 신한울 3·4호기는 7천8백억 원에 이르는 등 원전 7기의 손실액을 모두 합치면 최소 1조4천4백억 원대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러한 손실을 전기요금의 3.7%를 떼어서 연간 2조 원가량 적립하는 전력기금을 통해 12월부터 보전해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에너지전환 정책 등을 기반으로 2050년 '탄소중립 시대'를 실현하겠다는 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. <br /> <br />[김부겸 / 국무총리 : 지난 주말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힘을 모아 국제사회에 공언한 우리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인 준조세 성격의 전력기금을 통해 사업자 보상이 이뤄지게 되면서 국민에 탈원전 청구서를 떠넘긴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또, 정부가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한 지 3년 7개월이 지나서야 손실 보전이 확정돼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정범진 /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: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면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(중략) 바람직한 비전 쪽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그럴 때는 비용 부담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맨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생각했어야 할 일이죠.] <br /> <br />산업부는 사업자 보전 비용이 이미 조성된 전력기금 지출 한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없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60121153491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