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보편 지원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띄우면서 선별보다는 '전 국민 지원'에 방점을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[윤호중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포용적 완화 정책, 그리고 전 국민 재난 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.] <br /> <br />지급 시기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면서 당·정·청은 이후 코로나 19가 진정세를 보이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공감대를 이룬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1차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9월쯤이 적기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9월 말 추석 연휴도 있어 이에 맞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내수 진작 효과도 클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세수를 고려하면 재정 상황도 그리 나쁘지 않아 재정 당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(KBS '최경영의 최강시사') : 경제성장률이 4% 이상 나오고 디플레이터까지 해서 명목 성장률이 6% 중후반 정도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상당 부분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재정 건전성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거고요.] <br /> <br />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여기에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번에는 반드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며 이슈 선점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실질적인 서민 경기 회복을 위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'지역 화폐'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정대로라면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처리 시점이 민주당 대선 경선 시기와 맞물립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대선 주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[songji1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0122014084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