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일고 있는 손실보상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급 적용을 두고 결론을 내지는 못했는데, 재난지원금과 맞춤형 피해 지원을 통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,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자가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[한병도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: 안건 처리 위한 본회의는 6월 29일 화요일입니다. 2시에 진행하기로 했고 7월 1일 목요일 2시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한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: 6월 임시회중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손실보상 관련 법안과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과 별개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손실보상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발의된 손실보상법이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소급적용 조항을 법안에 넣을지 뺄지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영업금지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시급한 만큼 오는 8월,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맞춤형 피해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맞춤형 지원이 손실보상 개념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직접 행정명령을 받지 않은 간접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여야는 오는 8일 손실보상법 소관인 산자위 소위를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소급적용의 위헌 우려를 넘으면서도 같은 효과를 내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, 소급적용을 강하게 요구해온 야권과 소상공인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영[kimjy081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0422080212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