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공군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군 사법체계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군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도 국방부 장관의 지휘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성추행 피해로 숨진 공군 중사 빈소를 찾은 여야 지도부는 위로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송영길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달 30일) : 모든 걸 점검해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[김기현 /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(어제) :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, 또 제2, 제3의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….]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좌절됐던 군 사법체계 개편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와 기소, 1심 재판까지 소속 부대 지휘관 아래에서 이뤄지는 현 구조로는 사건 축소와 은폐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백혜련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(어제) : 군대의 특수성을 감안한 폐쇄적 운영 방침을 폐기하고 민간 법원으로 그 권한을 이동하는 것이 골자입니다.] <br /> <br />국방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군 범죄 수사는 참모총장 직할 기관에 맡기고 2심 재판부터는 민간 법원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사법원법을 다루는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이르면 이달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군 범죄를 민간 법원에 맡기는 게 능사는 아니라며 장관에 대한 책임부터 물으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원래 하고 싶었던 군 사법개혁을 꺼내 들었다며 자체적인 해법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[한기호 /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간사 : 회유하고 협박하거나 은폐한 것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군 형법에 보완하는 방향으로 우리 당에서는 추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군 사법체계 개혁은 이미 과거에도 논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군내 성폭력은 물론 은폐와 축소까지 뿌리 뽑아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, 해법엔 차이가 있는 만큼, 최종 대책이 나오기까진 갈등도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0522290446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