몸집 줄이고 전관예우 단절…LH 조직 개편은 미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, LH에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박탈하고 20% 이상 인력을 줄이는 혁신안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해체 수준으로 하겠다던 조직구조 개편안은 결론이 미뤄져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투기 사태 석 달 만에 나온 LH 혁신방안의 핵심은 임직원의 통제와 견제 장치 마련입니다.<br /><br />우선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실제 거주나 사용 목적이 아니면 땅을 아예 사지 못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내부 토지 개발 정보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맡습니다.<br /><br />또, 임대사업 같은 주거복지나 주택 공급 기능 등을 제외한 시설물 성능 인증 같은 나머지 사업은 다른 기관에 분산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1만 명에 육박하는 인력은 20%, 2,000명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.<br /><br /> "이번 사태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2급 이상 상위직을 20% 감축하고 지원부서 인력도 10% 감축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또 다른 비리의 원천 LH 출신의 전관예우도 근절방안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임원 7명만 대상인 관련분야 취업 제한을 고위직 500여 명으로 확대하고 퇴직자 소속 기업과는 5년간 수의계약이 금지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LH 조직을 분리하는 최종 개편안은 두 차례 당정 협의에도 결론을 못내 8월로 미뤄졌습니다.<br /><br /> "현재 주택공급 부분이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고…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여러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택지개발이나 주택공급, 주거복지 등 핵심 기능은 남겨질 가능성이 커 예상보다 변화 수준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