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강제동원 배상 판결…日 "국제법 위반" <br />같은 내용 소송 각하…日 "향후 동향 지켜볼 것" <br />日 "한일관계 어려워…한국 측 구체적 제안 주시" <br />한일 양국 여전한 불신…판결 영향 제한적일 듯<br /><br /> <br />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 각하되자 일본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다시 한국에 해법을 내놓으라며 책임을 돌린 셈인데요. <br /> <br />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이 확정되자 일본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된 문제인데, 배상을 하라는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정반대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앞으로의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한다며 공을 다시 한국에 돌렸습니다. <br /> <br />[가토 가츠노부 / 일본 관방장관 : 한일관계는 전 징용공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.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을 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] <br /> <br />16개 피고 기업 중 한 곳인 일본 제철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는 양국 교섭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일본제철 홍보팀 관계자 : 타당한 사법 판단으로 받아들입니다.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을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해 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앞서 지난 4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되자 일본 측은 반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전 판례를 뒤집고 법원이 일본이 주장해 온 국가 면제 원칙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가토 가츠노부 / 일본 관방장관 (지난 4월 21일) : 이번 판결이 주권 면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근거한 것이라면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최근에는 모테기 외무성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과거사 해법을 놓고 "한국이 골대를 계속 바꿔 왔다"고 비판하자 외교부가 반박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촉발된 극단적인 갈등은 잦아들었지만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 속에 판결을 둘러싼 기류 변화가 당장 한일 양국 대화와 관계 개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YTN 이경아[kal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1060722044816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