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, 손실보상법 前 피해 '소급 지원'…野는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일률적인 소급적용 대신 피해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에 소급 적용을 명시하진 않지만 '소급 지원'으로 그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인데요.<br /><br />그러나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당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일률적 소급적용 대신 '피해 지원'으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법적 보상이 아닌 맞춤형 재난지원금 등의 형태입니다.<br /><br />손실보상법은 6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9월에야 시행되는 만큼 그 전에 입은 피해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소급적용 효과를 내겠다는게 당정의 결론입니다.<br /><br /> "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게 현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."<br /><br />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는 24개 업종 외에도 여행·공연업 등 10개 경영 위기업종까지 과거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번 달 안에 관련법을 통과시키고, 필요 재정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빚내서 하지는 않겠다며 이번주부터 추경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확한 손실규모를 조사하지 않았는데,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맞춤형 지원을 운운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"천만 중소상공인·자영업자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강요하고 있는 비과학적이고 차별적인 방역수칙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."<br /><br /> "수개월째 지지부진하게 소급적용을 할 듯 말듯 애만 태우다 결국 소상공인, 자영업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태운 꼴입니다."<br /><br />오늘(8일)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중기위 소위에서 손실보상 법안을 심사합니다.<br /><br />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 야당이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, 막판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humi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