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 부장 회의서 의견 수렴…사실상 김오수 입장 <br />고위간부 인사 책임론 무마 위한 ’승부수’ <br />대검 거센 반발에 놀란 박범계…공개 대응 자제<br /><br /> <br />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장관은 반발 수위가 꽤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가급적 말을 아꼈는데,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'조직 개편안에 대한 입장'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보호와 사법통제 강화라는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직접수사 제한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상위 법령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 법령 위반 소지가 크고, 민생 관련 범죄에 신속한 수사 착수가 어려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반발이 거센 부분은 일선 지검과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승인을 얻도록 한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일선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입장은 김오수 총장 주재로 열린 대검 부장 회의를 통해 나온 만큼, 사실상 김 총장의 입장으로도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놓고, 일부 '김오수 책임론'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조직 안정을 노린 일종의 승부수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김오수 총장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오수 / 검찰총장 :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인사하러 왔으니까…. (박범계 법무부 장관과) 수시로 통화·소통해야죠.] <br /> <br />대검의 거센 반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다소 당황한 기색이 엿보이긴 했지만, 공개적인 대응은 자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상당히 세더라고요.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, 오늘은 뭐, 바로 그렇게 반응하긴 좀 그렇고….] <br /> <br />박범계 장관은 또, 상황을 좀 보겠다면서 김오수 총장과 다시 만나 막판 조율에 나설 여지도 남겨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직접 수사를 더 열어달라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 앞서 어느 정도 수긍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장관만이 아니라 총장도 수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점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0818100016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