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고현장마다 지켜지지 않는 '원칙'…실효성 없는 안전 규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광주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에 만연한 '안전 관리 부실'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하곤 있지만, 현장에선 효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동구에선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보수 공사를 하던 노후 주택이 무너지며 노동자 2명이 숨졌는데,<br /><br />공사 관계자들은 무허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각종 안전 조치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같은 달 30일 서울 장위동에선 철거 중이던 아파트 건물이 무너지며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.<br /><br />예비부부가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샀던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.<br /><br />이 사고를 계기로 철거 공사 안전 절차를 규정한 법안이 마련되기도 했지만, 2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고 현장마다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결국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건설업 대부분이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고, 적어진 비용에 맞추려다 보면 안전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값싼 최저가 입찰제로 낙찰된 업체는 자기 회사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적게 들고 공사 기간이 적게 드는 공법을 채택하는 게 관행입니다."<br /><br />지자체에 철거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, 관리·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올해 1분기에만 238명. 그중 절반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