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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, 포털 뉴스편집권 제한·허위보도 손해배상제 추진

2021-06-17 1 Dailymotion

與, 포털 뉴스편집권 제한·허위보도 손해배상제 추진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와 다음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고, 허위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어제(17일)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특위는 네이버와 다음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뉴스를 편집하는 기능을 없애고, 독자가 직접 매체와 뉴스를 선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허위 보도에 대해 손해액을 3배에서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장 먼저 입법을 시도합니다.<br /><br />광고비 배분 기준을 바꾸는 '미디어 바우처' 제도, KBS·MBC·EBS 이사진을 구성할 때 '이사 추천 국민위원회'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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