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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도 최저임금 '업종별 차등 적용' 놓고 노사 팽팽한 대립 / YTN

2021-06-24 3 Dailymotion

최저임금을 심의·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위는 어제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"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고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업종별 임금 지급 능력의 차이가 큰 만큼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·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"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할 경우 업종 선정 문제, 업종별 갈등, 그로 인한 고용 안정성 저해 문제 등 또 다른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"며 "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 기준과 원칙에도 어긋난다"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"업종별 차등 적용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나 통계가 없다"며 "재난 시기마다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구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얘기한다면 결국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근로자위원들은 전원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올해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23.9% 많은 금액입니다. <br /> <br />경총 류 전무는 "1만800원이라는 요구안 자체가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"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2505422353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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