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거돈 징역 3년·법정구속…법원 "권력형 성범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시장 재직 시절,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원은 이번 사건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,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.<br /><br />법정 출석 때마다 쓰던 모자도 없이, 취재진의 질문에 심경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. 거듭, 거듭, 거듭, 사과드립니다."<br /><br />법정에 들어간 오 전 시장은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"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고, 이 범죄는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피고인은 사회에서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어야 했다"고 질타했습니다.<br /><br />쟁점이 됐던 강제추행 치상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방비 상태에서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으로 느꼈을 것"이라며 "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며 충분히 상처로 남았을 것"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, 무고 등 오 전 시장이 받는 모든 혐의가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부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법정구속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, 선고 형량은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 "7년 이상 실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강제추행치상,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상황이잖아요. 피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은 점,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본다면 가중처벌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…"<br /><br />부산성폭력공동대책위는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항소할 뜻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