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위 "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범위 확대"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의 범위를 보다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(2일) 제116차 양형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특별가중인자인 '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위'에 군대나 체육단체와 같이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계급이나 서열, 지휘감독 관계 등으로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시켰습니다.<br /><br />또 '성적 수치심'이라는 용어가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이를 '성적 불쾌감'으로 모두 변경했습니다.<br /><br />#대법원_양형위원회 #성범죄 #성적_불쾌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