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가장 고심하는 공약은 역시 문재인 정부의 '정책 실패' 1순위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부동산 불공정 거래 감독 강화부터 토지공개념 법제화까지,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정관용 / 토론회 진행자 (어제) :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부동산이다, 하나, 둘, 셋! 모두 다 동그라미를….] <br /> <br />이렇듯 자타공인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은 민주당 대선 주자들에게는 가장 큰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대선 주자들이 너도나도 첫 공약으로 부동산 해법을 제시하며 차별화에 나선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선두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를 지적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 성과가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경기도지사 : (문재인 대통령이)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도 오래전부터 하셨고 평생 주택 도입하라고 부동산 시장이 이상하다, 감독기관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.] <br /> <br />편법이 만연한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확대와 과세 강화라는 기존 정책만으론 실질적인 투기 억제가 어렵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거래 감독 기구를 설치해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대대적으로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낙연 전 대표는 토지에서 오는 자산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. <br /> <br />'토지 공개념 3법'으로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을 원천 봉쇄하고, 확보된 재원으로 공급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: 택지 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.] <br /> <br />다만 과거 일부 위헌 판정을 받기도 했던 만큼, 이 전 대표는 '토지공개념'을 헌법에 못 박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 이전을 통한 20만 가구 공급을, 추미애 전 장관은 지대개혁 수준의 과세 강화를 발표하며 일찍이 정책 대결에 뛰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주자들에게 중요한 건 대선 전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짐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신뢰성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만큼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시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입니다.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70622194886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