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몇 년 전 경북 영덕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내놓은 지원금 수백억 원을 최근 회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책 변화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됐기 때문인데, 영덕군은 이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법정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원자력발전소 건설 무산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에 나선 건 경북 영덕군. <br /> <br />갈등 원인은 돈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2014년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영덕에 '천지 원전' 건설에 본격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민 사이에 찬반 갈등이 빚어졌고,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경제 지원을 약속하며 주민을 설득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홍원 / 당시 국무총리 (지난 2014년 11월) : 한수원하고 주민들 간의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도록 해서…. 앞으로 이 지역이 혜택받고 축복받는 지역이 되도록….] <br /> <br />결국, 원전건설은 추진됐고 당시 정부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명목으로 38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 정책 변화로 신규 원전 건설은 모두 백지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시 4년이 지난 뒤 산업부는 특별지원금에 이자를 보태 회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전 건설 계획이 취소됐으니 지원금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영덕군과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정책에 따랐을 뿐인데, 이자까지 보태서 돌려달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소송으로 지원금을 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이희진 / 경북 영덕군수 : 정부가 지키지 않는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묻고, 영덕 군민이 치른 모든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특별 지원 사업 가산금 380억 원의 회수 처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.] <br /> <br />산업부는 원전 지원금은 계획대로 회수하고, 대신 영덕 원전 건설 취소 보완대책으로 확정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에너지 수급 논란 속에 탈원전 정책이 가져온 정부와 지자체 사이 갈등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향후 법정 공방에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YTN 이윤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윤재 (lyj10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72601094826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