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 3법 1년…與 공급 확대·입법 보완 부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오늘(30일)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'임대차 3법'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됐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또 다른 전세 대란이 빚어졌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.<br /><br />부동산 민심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민주당은 주택공급과 함께 추가대책 마련도 고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꼭 1년이 된 30일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박용진 대선 경선 후보와 함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LH서울지역본부를 찾았습니다.<br /><br />송 대표는 앞으로 주요 일정을 경선 후보들과 한 곳씩 함께 할 예정인데 첫 행선지로 LH를 찾아 민주당의 주택공급 확대<br />의지를 내보인 겁니다.<br /><br />송 대표는 주택가격이 1년 만에 두 배가 된다면 폭염 속에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근로의욕이 상실될까 걱정된다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.<br /><br /> "사전청약이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에 확실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"<br /><br />정치권이 대선 모드로 돌입한 가운데 최대 이슈는 부동산 민심잡기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 제시가 필요해 더욱 고민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근 임대차 3법이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신규계약은 임대료가 월등히 높아 이중가격이 형성되고, 계약갱신 청구로 인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실제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이상 늘리고, 증액 상한선을 두는 법안들이 발의돼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권발 추가 규제 움직임에 야권은 또 다른 전세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홍남기 부총리도 부동산 대국민 담화에서 "임대차 3법 안착에 주력하는 것이 먼저"라고 당장의 법안 수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일단 민주당은 "당장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"며 수습했는데 신규계약 인상 상한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 불씨로 남아있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