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임대 임대보증금 가입 전면 의무화 앞두고 혼선<br /><br />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전면 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일부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고 가입을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,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주택가격이 임대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부채비율이 100% 이상인 경우 등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정은 개정안 입법을 추진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로 정부는 바로 단속을 시작하기보다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