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"모든 경기도민에 재난지원금"…초과세수 활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기도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%를 포함한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.<br /><br />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당 대선주자들의 형평성 위배 지적에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%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합니다."<br /><br />이 지사는 부동산 거래세, 지방소비세 등 초과 세수가 1조7천억 원에 이른다면서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소득 상위 12% 지급에 필요한 추가 소요 예산은 원칙적으로 도와 시군이 9 대 1 비율로 분담하는데 이를 위해 초과 세수에 따른 조정교부금 6천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을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은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이견이 있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와 정부,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88% 지급안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리고 경기도만 100%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…"<br /><br />이에 따라 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