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3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하는 자리인데, 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시작된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는 3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각계 인사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심의위원 15명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해 공소제기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외부 전문가 회의체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에게,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. <br /> <br />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앞서 다른 수사심의위 때와 크게 다를 건 없을 거라며, 결과 공개 여부나 범위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양창수 / 검찰 수사심의위원장 : 검찰 쪽에서 기소할 내용에 관해 설명할 거고 피의자 쪽에서는 변소를 하시겠죠? 뭐, 종전과 똑같습니다.] <br /> <br />양 위원장 말처럼 이번 수사를 이끌어온 이상현 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을 비롯한 검찰 측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충분했는데도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하도록 했고, 조기 폐쇄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반면 백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미 기소된 직권남용 혐의에 한수원이 피해자로 돼 있는데,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면 한수원이 오히려 배임 행위의 주체가 돼 법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들은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백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 결론 내려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권고를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, 이번 수사심의위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지휘부와 수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1816365249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