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, '징벌적 손해배상'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…野 "폭거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허위, 조작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야당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센 반대 속에,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문체위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체위 개의 전부터 회의장 앞에서 '언론 말살, 언론 재갈'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, 개의 후에는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문체위 모습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언론 장악, 언론 탄압 민주당은 철회하라"<br /><br /> "중지하세요 당장, 중지하세요!"<br /><br />2시간여 논의 끝에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기립 표결을 진행했고, 재석 위원 16명 중 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허위·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'가짜뉴스'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지만, '언론 길들이기 입법'이란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언론단체들도 허위·조작보도의 개념이 모호하고, 손해배상 소송 남발로 인한 비판보도 위축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해왔는데요.<br /><br />상임위원장 재조정으로 문체위원장이 곧 국민의힘 몫으로 바뀌게 되는 건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서두른 배경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"날치기 강행 처리로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재의 정수를 보여줬다"면서 "의회민주주의 실종"이라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야당과 언론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25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기재위에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했던 공시가격 '상위 2%'에 대한 종부세 부과안은 전격 폐지됐습니다.<br /><br />종부세 과세 기준이 오르면서 올해 8만9천명 가령의 1주택자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'오락가락' 논의를 거듭한 끝에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정하면서 시장 혼선만 불러왔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엔 여야의 대선 경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에선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교익 씨를 둘러싼 공방이 거셌는데요.<br /><br />수습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황교익 씨가 자신을 '친일 인사'로 표현한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이재명 후보 입장은 상당히 난감해진 상황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후보 캠프의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이 황 씨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해 주목됐습니다.<br /><br />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"황교익 리스크가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대형 악재로 보인다"면서 이낙연 후보를 향해 "이유를 불문하고 대신 사과 드린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황 씨는 자신이 "금도를 넘은 발언을 했음은 잘 알고 있다"면서도 이낙연 후보가 먼저 사과한다면 자신도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안민석 의원의 '대리 사과' 이후 이낙연 대표는 황 씨에게 우회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(황교익 씨에 대해)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이에 황 씨는 이낙연 후보에게 정치생명, 연미복 운운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주거니 받거니 사과 끝에 이해찬 전 대표까지 "황 씨가 이번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으리라 생각한다"며 "정치인들을 대신해 원로인 내가 대신 위로드리겠다"고 수습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'통화 녹취록 공방'이 거셌죠.<br /><br />오늘 상황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통화 녹취록 공방'이 표면적으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지만 내홍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"드린 말씀이 없다"며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고요.<br /><br />회의를 마친 뒤에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캠프와의 설전에 이어 원희룡 전 지사와 공방을 주고 받은 뒤 당 안팎의 우려가 커지자 입을 닫은 건데요<br /><br />국민의힘에선 이대로 가면 정권 교체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"선수와 심판이 뒤엉켜 통화 내용을 두고 말꼬리 논쟁이나 하는 모습은 참으로 유치하다"며 "분열은 곧 패망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당 선거관리위원장 인선 문제가 뇌관으로 꼽히는데요<br /><br />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김용태 최고위원은 "정권 교체라는 국민 열망을 뒤로 하고 경선 주도권부터 잡고 보자는 식의 캠프식 당내 정치에 모두 지쳐가고 있다"고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