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거래대금을 압류하고 추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범 기업의 현금 재산에 압류 명령이 내려진 건 처음인데,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8년 11월 우리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9명과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사람에 1억 원 안팎 배상액이 인정됐지만, 미쓰비시는 앞서 배상 책임이 확정된 신일본제철처럼 판결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집행할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을 찾던 피해자 측은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기업과 거래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LS그룹 계열사가 트랙터 엔진 같은 부품을 사고 미쓰비시중공업에 보내야 할 돈이 있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측은 법원에 압류·추심명령을 신청했고, 지난 12일 받아들여졌습니다. <br /> <br />압류된 돈은 8억5천만 원, 피해자 4명에게 줘야 하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, 집행 비용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. <br /> <br />2년 전 대전지방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지만, 현금 재산인 물품대금 압류·추심 명령은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실제 배상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당장 제3 채무자인 LS그룹 계열사가 자신들이 거래한 회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니라, 그 자회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측은 해당 회사가 압류 결정 전까지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거래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했다며,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법률대리인 : (해당 회사가) 별도 법인과 거래를 했는지 법원에 소명하고 저희도 충분히 소명됐는지 판단할 것이고요. 일단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LS엠트론이 거래한 게 맞는다는 가정에서 압류 효력은 발생한 것이고….] <br /> <br />미쓰비시중공업은 아직 이번 압류 명령을 송달받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측은 강제집행 절차와 별도로 미쓰비시가 전쟁범죄 사실을 사과하고 확정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2011403926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