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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세월호 참사, 국가 책임 있다"...유가족 배상 판결 / YTN

2018-07-19 3 Dailymotion

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선고가 참사 4년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희생자들이 극심한 고통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피해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유가족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권남기 기자! <br /> <br />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민사 재판 선고지요,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와 청해진 해운이 함께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고 친부모들에게는 각 4천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. <br /> <br />또 희생자의 형제자매와 조부모 등에게도 각각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재판은 전명선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우선 청해진 해운 임직원이 화물 과적한 뒤 고정이 불량한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과, 승객들은 배 안에 대기하라고 하면서 자신들만 먼저 내린 점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해경은 승객들이 배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수 시간 동안 공포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 속에 숨진 것으로 보이고, 유족들 역시 지금까지 정신적 피해를 받는 등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유족들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처리 과정, 결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소송에는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5명이 참여했는데요. <br /> <br />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, 그동안 국가의 배상과 보상을 거부해 왔습니다 <br /> <br />오늘 노란 조끼를 입고 법정을 가득 메운 유족들은 판결 이후 눈물을 훔치며 재판정을 빠져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들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소송을 통해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국가의 책임을 판결문에 담고 싶었다며, 앞으로도 법정에서 진상규명 작업을 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1911420942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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