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국 뇌관으로 떠오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 상정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여당이 회의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날치기 통과를 시도한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는데,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차정윤 기자! <br /> <br />언론중재법, 언제 통과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법사위 전체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언론 중재법은 오늘 새벽 2시를 넘겨서야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됐는데요. <br /> <br />밤샘 토론 끝에 오늘 새벽 4시쯤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빠진 반쪽짜리 상태에서 통과됐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상정된 법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자정을 기해 회의 차수 변경이 이뤄지자, 여당이 일방적으로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도중 퇴장한 겁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윤한홍 /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: 소위부터 차수 변경까지 전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협조를 합니까. 이런 의사일정 더이상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.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.] <br /> <br />개정안은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허위·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피해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고의나 중과실의 범위에는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 보도,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 경우가 포함됐는데, 이를 두고 모호성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밤샘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김남국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고의 또는 중과실만을 입증하는 것도 사실 법정에서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 '명백한' 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과연 이 조항을 통해서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 되겠느냐 라는 (의문입니다.)] <br /> <br />결국, 이번 법사위의 자구, 체계 심사에서는 '명백한'이라는 표현과 '피해 가중'이라는 수식어를 삭제하는 등 일부 표현을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수정된 개정안을 오후 예고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에서는 날치기 통과를 막겠다며 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토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됐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지연 수단일 뿐 원칙적으로 통과를 막을 수 없는 만큼, 현재로써는 가능성... (중략)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2504223608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