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, 언론중재법 법사위서 단독처리…국민의힘은 퇴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야권의 반발 속 언론중재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, 야권은 법안 저지를 위한 '필리버스터' 등을 검토하고 있어 또 다시 충돌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박현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논쟁 끝에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된 법사위 회의,,<br /><br />여야는 '차수변경'을 해 이어진 회의의 절차적 문제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고,<br /><br />국민의힘은 본회의 당일 새벽에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.<br /><br /> "쟁점 법안들이 얼마나 논란이 많고 갈등이 많은 법입니까. 이런 의사일정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. 더이상. 나가겠습니다"<br /><br />여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새벽 4시에 가까운 시간 표결이 이뤄졌고,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 "19항(언론중재법)은 오늘 논의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?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"<br /><br />앞서 야당의 '규탄 대회' 속 열린 법사위 회의에선,,<br /><br /> "언론재갈, 언론탄압 민주당은 철회하라!"<br /><br />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이라는 여당 주장과,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'언론재갈법'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충돌했는데, 설전과 고성도 오갔습니다.<br /><br /> "2015년에 정윤회 문건, 그 때 취재원 보호법까지 발의했죠? 이렇게 언론 자유 외치며 권력을 비판하다가"<br /><br /> "그 보도는 가짜뉴스가 아닙니다. 그 뉴스에 근거해서 박근혜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웠더라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.왜 모른척 하고 계십니까"<br /><br /> "장관이 지금 날 질책하는거야? 묻지도 않은 걸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"<br /><br /> "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!"<br /><br />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 역시 '언론중죄법' 개악을 멈추라면서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야당이 무제한 토론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, 여당 또한 강행 처리 기조 아래 '맞토론' 가능성을 시사해 여야 간 충돌은 본회의장에서도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.<br /><br />(hwp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