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임 셧다운제 폐지 파장…시간선택제도 '글쎄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청소년들의 새벽시간대 게임이용을 막는 '셧다운제'를 폐지하기로 했죠.<br /><br />대신 자율성에 기반한 게임시간 선택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있고 학부모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될 경우,<br /><br />이용 제한 시간을 학부모나 본인 등이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게임업계 일각에서는 불만이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자율성에 기반했다 하더라도 제도를 통해 게임을 규제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드물고,<br /><br /> "일단 지금 현재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법적 제도는 중국 외에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."<br /><br />청소년 시간제한에 대해 별도의 시스템 구축을 거부한 마인크래프트 사태처럼 해외 운영사들의 게임을 하는 국내 이용자의 불편이 재현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 "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. 다른 국가에는 없는 제도라 추가적으로 한국 서비스를 위해 (시스템을) 마련해야 될 수도 있죠"<br /><br />학부모들은 직접 이용 시간 규제에 나서야 하다 보니 아이들과의 마찰이 생길까 걱정입니다.<br /><br />한 번 정하면 부모만 시간을 바꿀 수 있는 만큼, 조율이 잘 될지도 의심입니다.<br /><br /> "아이들이 커가면서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(부모의 자율 규제가) 먹힐까라는 생각인 거죠. 가정불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.<br /><br />정부는 부모가 게임을 규제대상으로만 보지 않게끔 게임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제도의 안착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 (quotejeo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