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의 일부 신문들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마이니치 신문은 오늘(29일) 사설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의 목적이 가짜 뉴스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지만 언론에 대한 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수 성향의 산케이신문도 사설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한 법안 내용을 언급하면서 기준이 불투명하고 자의적 운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진보 성향의 아사히 신문도 지난 25일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은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여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, 개정에 앞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.<br /><br />YTN 강성웅 (swka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1082922131891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